|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659 | |
| 근로계약 | 주1회근무시 4대보험가입을 요청하면 가입해도 될까요? 1 | 2023.08.07 | 400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3교대 급여가 맞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1 | 2023.08.07 | 293 | |
| 휴일·휴가 |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883 |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 2023.08.07 | 629 | |
| 근로시간 | '1주일'이라 함음 특정일을 기준 1 | 2023.08.07 | 263 | |
| 근로시간 | 토요일 특근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 2023.08.06 | 124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오류.무효화가능할까.정말싸인하면 끝인가 1 | 2023.08.06 | 509 | |
| 근로계약 |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 2023.08.05 | 569 | |
| 근로계약 | 채용 공고와 규정 개편 1 | 2023.08.04 | 17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4 | 387 |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 2023.08.04 | 519 |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 2023.08.04 | 602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 2023.08.04 | 1617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 2023.08.04 | 287 | |
| 최저임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 2023.08.04 | 1367 | |
| 해고·징계 | 해고사유인가요?? 1 | 2023.08.04 | 626 | |
| 휴일·휴가 |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 2023.08.04 | 431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 2023.08.04 | 577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 2023.08.04 | 12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자가 해당 경력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정상적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을 지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허위경력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부당한 이득으로 반환청구하긴 쉽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이라는 급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특정 전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 해당 전문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주가 취득한 근로제공에 따른 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약정한 수당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4)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기왕에 제공한 근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임금을 반환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