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6,2017년에 다닌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 최저임금 미달인거같아서 질문드려요
첫직장이었어서 그냥 회사에서 주는대로 받았었는데, 좀 의심이 가고 궁금한게 많네요
-5인이상 회사
-주5일
-8.5시간 (점심시간 1시간뺀 시간임)
-월급 세전1,500,000원 받았어요
-매일 퇴근시간+0.5~1시간 연장근무, 더 늦게 퇴근할때도 있었지만 그건 가끔이라.. (이것도 근로기준법상에 제가 받을 권리가 있나요? 있다면 매일0.5시간으로 따로 계산해주세요)
1.
*2016년
{8.5시간 * 5일 * 4.345주} + {8시간 * 4.345 주휴} = 220* 6,030최저=1,326,600 맞나요?
*2017년
{8.5시간 * 5일 * 4.345주} + {8시간 * 4.345 주휴} = 220* 6,470최저=1,423,400 맞나요?
2. 근로계약서 8.5시간에 사인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0.5시간은 연장근로시간 맞나요??
연장근무가 맞다면 추가로 받을 금액이 있다면 따로 계산법 부탁드려요
3. 1,500,000원에서 거꾸로 시급으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500,000 / (222+4.35) =6,627 맞나요?
4. 상여금은 1년에 4번 떡값으로 줬는데, 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못받은 금액은 이 떡값속에 포함되는건가요? 상여금 떡값에는 급여와 상관이 있나요?
5. 현직장에서는 4대보험 떼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가 매달 다른데, 전직장에서는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가 같았어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매달 급여명세서 안줌)
6. 전회사에서 사장님 "차 끓이는 기계"를 설거지하다가 깨먹어서 제돈으로 샀는데, 이 경우에 제가 사는게 맞는건가요??
7. 연,월차를 전회사에서는 없었고, 현회사에서도 눈치를 줘서 1년에 3번 썼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근로계약서에 미사용시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써있습니다..
8. 노동법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5일, 1일 8시간 30분을 근로제공 했다면매일 30분씩 한주 2시간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월평균 유급근로시간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209시간.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
■연장근로 가산시간.
1일 30분(0.5시간)×주 5일= 2.5시간.×4.34주=10.85시간.×1.5배(연장가산)=16.27시간.
■월 유급 근로시간 총수.
209시간+16.27시간=225.27시간.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6,030원) 기준
225.72시간×6,030원=1,358,408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6,470원) 기준
225.72시간×6,470원=1,460,408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7,530원) 기준
225.72시간×7,530원=1,699,671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8,350원) 기준
225.72시간×8,350원=1,884,762원
귀하의 급여액 150만원을 월 유급근로시간 총수 225.72로 나누면 시간급 6,645원이 나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됩니다. 따라서 2018년과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150만원과 차액을 구하여 여기에 12개월을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분으로 지급청구 가능하며 2019년 역시 최저임금 기준 225.72시간을 곱한 임금액과 매월 지급받은 150만원의 차액을 구하여 2개월분을 우선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정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귀하의 소득액에 대해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등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되어 납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귀하가 개별적으로 변상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근속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며 현 사업장에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개근한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한 3일을 제외하고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나머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입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기준 차액을 지급과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이용을 요구하시고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