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단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여부

아내가 아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식당을 2016. 1 ~ 2019. 2.28 운영하였습니다.

1. 운영기간 : 2016. 1 ~ 2019. 2.28

2. 식당의 실질운영기간 및 공백

    1) 실질운영 :1월 ~ 11월 수능일까지 

    2) 공백 : 11월 수능일 이후 ~ 12월 말

3. 조리사 : 김모(여)씨 1인 운영

4. 아내와 조리사와의 관계

    상호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일반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김모씨를 채용

5. 근로계약서 관련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아내가 조리사에게 형편상 1년 이상의 계약은 할 수 없다. 대신 급여는 충분히 고려하여 지급하겠다고 상호 합의하여 월 280만원에 합의

6. 운영

    아내는 식단을 상의하거나 가끔 자재구매를 도와주는 일 외에는 조리사에게 일임

    조리사는 학원생들의 점심, 저녁을 조리하기 위해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보통 오전 9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의 근무시간 동안 자유로이 근무하였고 아내 카드를 이용하여 인근의 마트에서 자재를 구입하기도 함

7. 재계약

   1) 첫해 11월 수능이 끝나고 일단 계약해지를 통보

    2) 두번째 해에 임금이 부담이 되서 다른 조리사를 구한다는 내용을 알렸고 조리사 김모씨는 그래도 본인을 고용해줄 것을 요청하여 월 250만원에 재계약

    3) 두번째 해에 아내는 주위에서  조리사 김모씨가 퇴근시 식당 물건들을 가지고 간다며 주의를 줬다며 고심을 시작하고 몇몇 의심스런 상황을 목격하고 CCTV설치 등을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비인간적이고 생활이 어려운 조리사를 배려하여 취소함

    4) 두번째 역시 11월 수능이 끝나고 계약해지를 통보

        식당운영을 더이상 못할 수도 있다고 통보

     5) 세번째 계약은 아내가 조리사의 횡령 등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지만 조리사의 간청으로 다시 구두로 계약했고 조리사는 두번째 해부터 가끔씩 '힘이 든다'면서 은연중 봉금인상을 요구하였지만 아내는 관두셔도 된다며 거절

그러던 8월 즈음 조리사는 일당제로 변경을 요구해서 일10만원으로  구두로 변경

    6) 세번째 계약도 11월 중순 끝나고

         학원의 축소이전으로 인해 1월부터 2월말까지 근무

    7) 3월 초 조리사는 아내에게 퇴직금을 요구

8. 쟁점사항

    1) 위 공백기가 근무 단절로 볼 수 있는 지

    2) 공백기에 조리사는 다른 업체에서 근무함.

    3) 조리사는 아내와 상의도 없이 냉장고의 재고를 버렸고(조리사의 주장), 그동안 작성해온 식단노트 역시 버렸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1년치 자재 구매영수증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리사의 주장대로 퇴직금을 지불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