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질문드립니다
입사는 2017년 2월에 해서 근무중 12월말에 퇴직연금제로 한다고
해서 저는 18년2월에 퇴직금 받고 퇴직연금제계약 하겠다 했으나
반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제 한다며 중간정산을 받고
2018년 4월에 퇴직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중간정산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받고 싶은데요 받을수 있는지요?
진핵
2018.05.30 23:14
답변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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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신거할 때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을 주지하고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일방적인 퇴직연금규약 작성은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일까지 최종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참고>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015.12.15 개정)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2015.12.15 개정)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5.12.15 개정)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015.12.15 신설)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018.6.19 신설)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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