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센터인데요.
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있는데 이분이 병가 무급으로 3개월을 쉬셨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그대로 취득되어 있어서 고령자 지원금 신청할 때 보니까 고령자 및 근로자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도 고령자 및 근로자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빼야되나요? 그런 지침이나 법령이 있나요..?
취득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 및 근로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무급, 병가로 쉬셔서 근로를 제공 안 했으니
고령자 및 근로자에서 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근거로 가능할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계약만기 실업급여수급 1 | 2018.03.12 | 908 | |
| 비정규직 | 계약직 정규직 전환 1 | 2018.03.12 | 610 |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 적용 여부와 퇴직금 계산 여부. 1 | 2018.03.12 | 152 |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8.03.12 | 130 | |
| 임금·퇴직금 | 여름휴가비, 설, 추석 상여금 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2 | 1082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2 | 106 | |
| 휴일·휴가 | 일반 중소기업 월차에 대한 법규와 월차수당 문의 1 | 2018.03.11 | 1935 | |
| 임금·퇴직금 | 겸직에 대한 수당지급? 1 | 2018.03.11 | 3051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법과 퇴직금 문의 1 | 2018.03.11 | 1841 |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제기 시 1 | 2018.03.11 | 285 | |
| 최저임금 | 무기계약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 2 | 2018.03.11 | 290 | |
| 여성 | 출산휴가거부후실업급여요청 1 | 2018.03.10 | 1033 |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 2018.03.10 | 3513 | |
| 해고·징계 | 당일해고통보 및 통상임금 문의 1 | 2018.03.10 | 952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 2018.03.10 | 338 | |
| 기타 | 퇴사 3개월이 지났는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가 해야되나요? 2 | 2018.03.10 | 243 |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금 미지급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8.03.10 | 528 | |
| 산업재해 |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10 | 264 | |
| 임금·퇴직금 | 급여(초과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0 | 419 |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8.03.10 | 2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 지원금의 경우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의미는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과정에서 병휴가등이 발생하였다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다고 볼수 없는 만큼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병휴가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