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회사에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체불임금이 발생하여 소송을 통해서 합의로 체불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1300만원에 대하여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3개월동안 월 100만원씩 해당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2018년 5월까지 4개월간 400만원의 임금을 받을게 남아있고, 당월 급여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금액을 받아도 실업급여 수급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주말 퇴근후 갑측의 갑작스러운 출근 통보에 관해 의견을 듣고 싶... 2 | 2018.02.09 | 295 |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하여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 1 | 2018.02.09 | 674 | |
| 기타 | 아웃소싱회사 사업장종료 및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대상자격 문의 1 | 2018.02.09 | 904 |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가요 2 | 2018.02.09 | 154 | |
| 근로시간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산정 방법 1 | 2018.02.09 | 526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1 | 2018.02.09 | 1179 | |
| 해고·징계 | 해고통보서를 받으면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 1 | 2018.02.09 | 837 | |
| 노동조합 | 과반수이하 노조 대응 1 | 2018.02.09 | 636 |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임금협상이 되었는데, 일부 금액 지급시기가 퇴사후로 정... 1 | 2018.02.09 | 1275 | |
| 근로계약 | 모사에서 파견온 직원들이 인사권과 평가권을 갖는 경우 위장도급... 1 | 2018.02.09 | 452 | |
| 임금·퇴직금 |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 2018.02.09 | 723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 2018.02.09 | 105 |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서 1 | 2018.02.09 | 283 |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후 재고용 건 1 | 2018.02.08 | 732 | |
| 해고·징계 | 생산공정중 발생한 불량으로 인한 징계및 손해청구.. 1 | 2018.02.08 | 927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2자녀 연속신청관련 1 | 2018.02.08 | 912 | |
| 휴일·휴가 | 퇴사 시 가용연차의 사용 및 수당 지급 1 | 2018.02.08 | 972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입니다. 1 | 2018.02.08 | 119 |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인한 결근 시 임금 산출 문의 1 | 2018.02.08 | 3131 |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 2018.02.08 | 22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금품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귀하가 실업인정을 신청한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상으로는 실업인정 기간중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 사업장 사용자가 이에 대해 해당 기간 근로제공을 통한 근로소득인 것처럼 신고하였다면 이에 대해 고용보험측에서 소득으로 포착될 수 있어 기계적으로 부정수급이라 의심할 수 있는 만큼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된 합의서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금품이 실업인정 기간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