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현재 1년 계약직 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연차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1년 계약직으로 회계부에서 근무중
2. 계약기간 : 2017.06.01~2018.05.31 (2018.5.31 퇴사예정임)
3. 한달 만근 시 마다 한개씩의 연차가 발생 하였고, 현재(2018.02.01)까지 사용한 연차 : 7개
질문 : 1년 계약직이 퇴사하는 시점인 2018년 5월 31일에 연차 산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IF 1 - 총 12개월 만근 후 퇴사했으니 연차 12개 발생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IF 2 - 1년 만근 후 퇴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 15개가 발생한 것으로 보면 되는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 2018.02.08 | 2272 |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와 평일 휴무의 대체 여부 1 | 2018.02.08 | 4657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 2018.02.08 | 16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에 포함여부 1 | 2018.02.08 | 36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간 1 | 2018.02.08 | 263 | |
| 휴일·휴가 | 근무시간 주 1시간 단축을 연차로 사용 1 | 2018.02.08 | 71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계약기간에 의해 지급되나요? 실제 일한 기간에따라 지... 1 | 2018.02.08 | 320 | |
| 기타 | 부당 전보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1 | 2018.02.08 | 245 | |
| 최저임금 | 지금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2.07 | 350 | |
| 휴일·휴가 |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연차 소모 여부 1 | 2018.02.07 | 2286 | |
| 휴일·휴가 | 퇴사 시점 발생 연차수가 맞는지요? 1 | 2018.02.07 | 61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8.02.07 | 191 | |
| 기타 | 강제 이동 1 | 2018.02.07 | 202 | |
| 임금·퇴직금 | 정부 지원금 목적의 고의적인 임금 축소 신고 1 | 2018.02.06 | 422 | |
| 해고·징계 | 급여때문에그만두라고 1 | 2018.02.06 | 121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1 | 2018.02.06 | 155 |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 1 | 2018.02.06 | 710 | |
| 고용보험 |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 2018.02.06 | 2402 |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 정산 1 | 2018.02.06 | 711 |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급여 1 | 2018.02.06 | 47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이 2017.6.1.~2018.5.31.까지이고 2018.5.31.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퇴사일은 2018.6.1.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해당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8.6.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사를 하게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중 1년이 되기 이전인 2017.6.1.~2018.5.31.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제60조②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1년이 되는 시점 2018.6.1.이 되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을 줘야 하는데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제 60조의③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즉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차형 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15일의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었으나 해당 내용이 2018.5.29.일부터 삭제 됩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월차형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월차형연차휴가 공제없이 주어지는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