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나온 사유가 아닌 사항(대출금 상환 등)으로 요청하였을 경우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 주어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업장에서도 편의를 봐 줄수 있는 상황일 경우, 중간정산을 처리해주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나오는 특수한 사항일 경우에만 중간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급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사용자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고 반환의무만 발생합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금·퇴직금 | 급여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2 | 2018.01.31 | 295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전 남은 연차 사용 여부 1 | 2018.01.31 | 2282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 대상 기준문의 1 | 2018.01.31 | 1238 | |
| 노동조합 | 취업규칙에 명시된 표창(근속포상) 위반 1 | 2018.01.31 | 914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노동조합 가입범위제한 1 | 2018.01.31 | 978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8.01.31 | 131 |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1.31 | 1587 | |
| 근로계약 | 계산법 어디가 문제일까요? 연장근로 수당이 높아지도 시급이 낮... 1 | 2018.01.31 | 1641 | |
| 근로시간 | 고정 연장 근무 시간 포함 관련 질문 1 | 2018.01.31 | 608 | |
| 근로계약 | 원청의 제안으로 이직을 하려는데 기 소속업체에서 도급법 위반이... 1 | 2018.01.31 | 1661 | |
| 최저임금 | 급) 최저임금 산정범위,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8.01.31 | 783 | |
| 최저임금 | 제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건지 알고... 1 | 2018.01.30 | 88 | |
| 비정규직 | 단시간근로자 원천징수 1 | 2018.01.30 | 3968 | |
| 고용보험 | 4대보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2018.01.30 | 452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문의 1 | 2018.01.30 | 197 | |
| 휴일·휴가 | 출장으로 주말 근무 후 대체휴가 1 | 2018.01.30 | 1582 | |
| 근로시간 | 제조업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 입니다, 1 | 2018.01.30 | 1345 | |
| 최저임금 |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1 | 2018.01.30 | 409 | |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의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일수 적용 ... 1 | 2018.01.30 | 1830 | |
| 근로시간 | 주40시간이상근무후 연차처리문제 1 | 2018.01.30 | 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