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발생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위약금?이 생긴다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질문이 너무 간단하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해당 계약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라고 해서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용역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를 막기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노동상담의 입장에서는 용역계약해지는 보통 근로자의 해고 및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용역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현장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 | 통상임금 소송과 조합강제 1 | 2017.12.27 | 21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악덕사업장 신고 1 | 2017.12.26 | 537 | |
| 해고·징계 | 시용계약 시 회사의 조건 / 시용계약 본계약 거부시 1 | 2017.12.26 | 536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1 | 2017.12.26 | 906 | |
| 근로계약 | 계약직 해지 통보? 1 | 2017.12.26 | 209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여부 1 | 2017.12.26 | 109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중 사업자등록, 폐업 하는 경우 1 | 2017.12.26 | 3440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임금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7.12.26 | 113 | |
| 근로계약 | 상용직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후, 일용직 근무시 1 | 2017.12.26 | 812 | |
| 휴일·휴가 | 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다네요. 1 | 2017.12.26 | 475 | |
| 근로시간 |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시간 변경 1 | 2017.12.26 | 287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 2017.12.26 | 8618 | |
| 해고·징계 | 영업 강요받고 업무 거절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준비해야할 것이 ... 1 | 2017.12.26 | 494 | |
| 임금·퇴직금 | 애매한 이사, 먼거린지 알고 입사했습니다. 장거리 실업급여 가능... 1 | 2017.12.26 | 1447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2 | 2017.12.26 | 167 | |
| 임금·퇴직금 | 사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1 | 2017.12.25 | 490 | |
| 최저임금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해당연도 110%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 2017.12.25 | 819 | |
| 기타 | 격일제 야간근무 1 | 2017.12.24 | 697 |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 관련 문의 1 | 2017.12.24 | 285 | |
| 임금·퇴직금 | 월차관련 문의 1 | 2017.12.24 | 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