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산재로 요양중인 직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연장된 요양기간이 5월 4일이었습니다.
추후 연장이 있을수도 있어
일주일정도 기다렸는데 연장통지가 없네요.
이런 경우 산재요양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고
복직대상자로 보는게 맞을까요?
만일 복직없이 퇴직하겠다고 하면
퇴직금은 퇴직의사를 밝힌 날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까요?
푸른밤
2023.05.15 21:39
| 성별 | 여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243 | |
| 근로계약 |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 2023.05.23 | 1327 | |
| 해고·징계 |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 2023.05.23 | 51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5.23 | 542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3.05.23 | 524 | |
| 임금·퇴직금 |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 2023.05.23 | 331 | |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806 | |
| 기타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2 | 484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 2023.05.22 | 444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 2023.05.22 | 599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 2023.05.22 | 433 | |
| 휴일·휴가 |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 2023.05.22 | 374 | |
| 기타 |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 2023.05.22 | 289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 2023.05.22 | 429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5.22 | 507 |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 2023.05.22 | 893 | |
| 최저임금 |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 2023.05.22 | 446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5.22 | 215 | |
| 휴일·휴가 | 주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차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되는지? 1 | 2023.05.21 | 291 | |
| 임금·퇴직금 |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 2023.05.20 | 2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회사에서 정한 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종료되었다면 복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치료종결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요양중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하겠다고 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락하였다면 합의퇴직에 해당하는 바 날짜를 조율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당사자간 정하시거나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퇴직일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절대해고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