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는 개인사업자 "갑" 설계 사무소에 2015.3.경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사용자는 2017. 3. 경 '을"법인을 설립하고 저의 소속을 변경하여 저는 현재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입니다.
2. 2019.11. 경 2015~2017년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하였는데 '갑'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을'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을'회사는 제가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금을 갑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 2023.12.22 | 591 |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 2023.07.27 | 470 | |
| 기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 2023.06.13 | 883 | |
| 임금·퇴직금 |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후 근로자의 퇴직금 1 | 2022.11.07 | 356 |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 2022.06.20 | 2071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 1 | 2021.03.12 | 376 |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학교계약 1 | 2021.02.17 | 260 | |
| 기타 | 직장있는 개인사업자가 내년에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일을 할수 ... 2 | 2020.11.13 | 52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 2020.09.12 | 1327 | |
|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로 변경 퇴직금 지급 주체 1 | 2020.05.21 | 2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2.03 | 444 | |
| 기타 |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 1 | 2018.12.19 | 722 |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 2018.06.19 | 1003 |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로써 소장이 임금을 지급안합니다. 1 | 2017.02.02 | 690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6.12.27 | 67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6.10.28 | 919 |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변경 시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3 | 2016.04.30 | 333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1.11 | 778 | |
| 근로계약 | 개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 | 2013.10.30 | 860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고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 | 2013.10.07 | 1699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귀하의 경우 소속을 옮기는, 즉 전적으로 보입니다. 전적의 경우 1) 기존 기업과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옮긴 기업과 근로관계를 새로 맺는 형태 2) 사용자만 변경되는 일종의 양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의 경우는 기존 근로계약이 승계되지 않아 갑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당사자의 지위만을 양도했다고 보인다면 원래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전적기업으로 승계되므로 을에게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갑은 을회사에게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은 일견 을에게 퇴직금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의 기준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단절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나 근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