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만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어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게 운영은 아는 동생이 전부 알아서 할 예정이므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업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 취업 규칙을 봐도 겸업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제가 개인 사업자를 내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상담 드립니다.
의료 보험 등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있다는 말을 들어 배우자 명의로 하려다가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제 명의가 나을지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이 나을지도 함께 상담 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 2024.02.05 | 411 | |
| 근로계약 |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 2023.08.24 | 268 | |
| 고용보험 | 겸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56 | |
| 기타 | 회사에 남은 외주자료로 횡령 및 배임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1 | 2020.10.16 | 543 | |
| 기타 |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겸업 1 | 2020.06.14 | 828 | |
| 근로계약 |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관련문의 1 | 2020.05.29 | 2251 | |
| 고용보험 | 코로나 19 유급휴직 지원금 수령중 간이사업자로 부업시 회사가 ... 1 | 2020.05.28 | 1845 | |
| » | 기타 | 노동법 겸업 관련(근로자가 개인 사업자 등록시) 1 | 2016.07.07 | 2016 |
| 해고·징계 | 징계(정직) 기간 중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합니다... 1 | 2015.08.26 | 4088 | |
| 근로계약 | 계열사 겸업 강요 관련 문의 1 | 2013.12.26 | 907 |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을 꾀하는 것 자체에 대해 현 사업장에서 업무에 영향을 미쳐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한 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개인사업소득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가령, 징계등을 가할 경우 부당징계구제신청등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을 진행하는것의 유리여부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