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시급직,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5인이상이되었는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주는 것을 이번 달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급여를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지급했는데 혹시 이번달에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 첨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58 |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 2024.04.18 | 69 |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102 |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 2024.04.05 | 110 |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24 | |
| 임금·퇴직금 | 2월 급여계산 방법 | 2024.02.28 | 392 | |
| 근로시간 |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 2024.02.28 | 147 | |
| 휴일·휴가 | 주5일근무 평일 휴무인경우 | 2024.02.16 | 265 | |
| 휴일·휴가 |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 2024.02.11 | 582 |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 2024.01.30 | 160 | |
| 휴일·휴가 |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 2024.01.17 | 414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 2023.12.21 | 348 |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 2023.11.26 | 321 | |
| 임금·퇴직금 |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 2023.11.09 | 207 | |
| 근로시간 |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 2023.10.31 | 271 | |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 2023.10.25 | 386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 2023.10.06 | 793 | |
| 근로계약 | 공휴일은 퇴직일이 될 수 없나요? 퇴직일로 월급 차감되는 부분 ... | 2023.09.26 | 857 |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사용법 | 2023.09.25 | 580 |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휴무 | 2023.09.15 | 2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 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경우 해당시점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여에서 해당일의 통상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를 무급처리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소급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