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사장님이 아래의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법적권한을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상급자에 대한 조직생활 위반행위(ex. 말대답? or 말대꾸? )가 구체적이지 않아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 조언을 구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근로자가 추후 부당한 조치를 받게되더라도 법률적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게 맞는지요?
2. 아니면, 부당한 계약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 조항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 근로계약서에 추가된 조항 ]
자) 상급자에 대한 조직생활 위반행위를 하거나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차례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의로 퇴사시켜도 이에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 2022.06.22 | 1455 |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 관련 질의 1 | 2022.06.21 | 700 | |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 2022.06.13 | 761 | |
| 근로계약 | 연차로 퇴사일 미루는것에 대한 문의사항 1 | 2022.05.31 | 581 |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 2022.05.26 | 15547 |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5.11 | 555 | |
| 휴일·휴가 |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 2022.05.10 | 302 | |
| 근로계약 |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 1 | 2022.05.03 | 450 |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78 |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64 |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 2022.04.19 | 427 |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 2022.04.12 | 4568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 2022.04.06 | 758 |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04 | 644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 2022.04.01 | 1550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429 | |
| 근로계약 |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 1 | 2022.03.28 | 1594 | |
| 임금·퇴직금 | 억울하게 강제로 무급휴직하게 됐어요 1 | 2022.03.28 | 389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 2022.03.25 | 2879 |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배제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의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조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