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 입니다
올해 6월 브랜드 수입계약이 종료 되어 매장 직원은 전부 퇴사하고 사무실 직원만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브랜드 수입계약은 진행 되었으며 내년에 영업을 시작 하니 그 전까지 주 1일 근무로 근무 일수 만큼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근무 일수 만큼 급여를 받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 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는 자회사로 3명 근무중이고 모회사는 700명 이상 입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 2023.09.05 | 780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3.09.05 | 373 | |
| 임금·퇴직금 |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 2023.09.01 | 321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854 | |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407 |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1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451 | |
| 고용보험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332 |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 2023.08.24 | 239 |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776 |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 2023.08.20 | 1788 | |
| 기타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 2023.08.18 | 190 |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8 | 272 | |
| 임금·퇴직금 | 급여 일할 계산 1 | 2023.08.17 | 1340 |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늦어지면 1 | 2023.08.15 | 20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확인 1 | 2023.08.14 | 467 | |
| 고용보험 |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3.08.11 | 1134 | |
| 임금·퇴직금 |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 2023.08.10 | 190 | |
| 기타 |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3.08.08 | 237 | |
| 임금·퇴직금 |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 2023.08.08 | 1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주 5일 근로인데 이를 주 1일 근로로 축소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이는 경영상의 이유로 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이 적용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주 1일로 축소하더라도 별도의 휴업수당 청구는 어려우며 축소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제공한 임금만 지급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의 적용도 제외되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사업주 귀책에 따라 근로시간이 2할 이상 감소한 경우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주 40시간에서 1주 8시간으로 축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