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 입니다
올해 6월 브랜드 수입계약이 종료 되어 매장 직원은 전부 퇴사하고 사무실 직원만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브랜드 수입계약은 진행 되었으며 내년에 영업을 시작 하니 그 전까지 주 1일 근무로 근무 일수 만큼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근무 일수 만큼 급여를 받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 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는 자회사로 3명 근무중이고 모회사는 700명 이상 입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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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2 | 2023.07.31 | 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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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 2023.07.31 | 1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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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 2023.07.31 | 237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 2023.07.31 | 549 | |
| 근로계약 |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 2023.07.31 | 381 |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 2023.07.31 | 697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 2023.07.30 | 17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주 5일 근로인데 이를 주 1일 근로로 축소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이는 경영상의 이유로 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이 적용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주 1일로 축소하더라도 별도의 휴업수당 청구는 어려우며 축소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제공한 임금만 지급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의 적용도 제외되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사업주 귀책에 따라 근로시간이 2할 이상 감소한 경우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주 40시간에서 1주 8시간으로 축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