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세요.
입사일 2011년 10월1일.
퇴사일 2021년 3월12일 입니다.
미사용 연차( 19일 ) 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했는데요.
기관에 미사용수당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2 | |
| 휴일·휴가 |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 2022.01.01 | 511 | |
| 휴일·휴가 | 주중에 쉬는 근로자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1 | 2022.01.01 | 1171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법 1 | 2021.12.31 | 308 |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 2021.12.30 | 204 | |
| 기타 | 인수인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 2021.12.25 | 367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여부(근거법상이) 1 | 2021.12.20 | 167 | |
| 근로계약 |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 2021.12.16 | 256 | |
| 기타 | 전문서비스업, 산업안전교육 제외업종일까요? | 2021.12.09 | 817 |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 2021.12.08 | 156 | |
| 기타 |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 2021.12.03 | 85 | |
| 임금·퇴직금 |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 2021.11.16 | 2617 | |
| 근로계약 |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 2021.11.08 | 961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 1 | 2021.11.03 | 277 | |
| 임금·퇴직금 |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 2021.10.29 | 1877 | |
| 임금·퇴직금 |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 2021.10.29 | 282 |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450 |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 2021.10.13 | 341 | |
| 기타 |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1 | 2021.10.09 | 604 | |
| » | 기타 |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0.07 | 4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제외하는 법규정을 예시한 것으로 근기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2) 쉽게 말하면 사업주는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적용이 안되니 연차휴가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3) 귀하가 연차휴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이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임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