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회사와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일 할 때 Offer Letter를 받았고, 약 USD $100,000 이상의 매출 발생 시 년 USD $80,000의 기본급과 $70,000 의 영업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으나, 거의 지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Offer는 2020년 4월, 제가 $100,000 의 매출을 했을 때가 2020년 10월이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 Salary지급 요청을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저에게는 회사가 2022년 12월31일 Shutdown 했다, 나와의 계약은 종료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California 주에 있고, 저는 한국에서 근무하며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 했습니다.
이에 체불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제법 체계내에서 속지주의 원칙은 널리 승인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 한 법인격을 부여받은 국가의 관계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한국 본사에서 채용하거나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것 처럼 해외 법인이 국내로 근로자를 파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일상적으로 한국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면 국내법 강행규정의 보호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8, 회시일자 : 2014-01-28
..... 한편 외국 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