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중 1인이 신용불량자로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도 되나요?
근로자는 월 1,914,440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따르면 급료는 압류를 못하는 조건중에 하나이며, 동법 시행령에도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생계비인것같은데요, 4대보험료 공제하면 185만원 이하로 지급되기 때문에 압류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해도 채무자가 압류를 못할 것 같아서요~
해서 압류통장이지만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합할 지, 아니면 근로자의 요청대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 하던, 현금으로 지급하던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인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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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급여채권의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원칙상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현금 지급을 원한다면 이를 수용하시되 향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인수증이나 확인서등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