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 피씨방 아르바이트를 요번년 8월13일부터 근로계약서 쓰고 다음해 1월까지 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 9월 10일쯤 그만둔다 미리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처음 근로계약서 쓸때 그만두기 2주전에 말하라 하셔서 일 계속하고 3주후인 10월 5일날 그만뒀습니다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여태 대체자가 안와서 사장님이 저때문에 알바생이 없어 여러번 문닫았답니다
저 근로계약날까지 문닫은횟수 체크해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답니다
그리고 요번 알바비도 13일날 들어와야하는데 담주 월요일날 주겠답니다
재가 무단으로 안나간것도 아니고 그만둔다고 말하고 3주도 더 지나서 그만뒀는데 재 잘못이있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호봉제 퇴직금 차별 관련 문의 1 | 2014.07.02 | 148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단수제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시 계약직 차별 1 | 2014.06.24 | 1297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문의 1 | 2014.05.13 | 890 | |
| 휴일·휴가 | 파견 기간 동안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 관련 1 | 2013.11.26 | 925 | |
| 해고·징계 | 5인미만사업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 2013.11.26 | 1585 |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1 | 2013.11.18 | 983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선지급 및 선지급분 미사용시 분기별 보상 1 | 2013.08.21 | 4110 |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 2013.08.09 | 983 | |
| 휴일·휴가 | 고용승계 이후 이전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의 건 1 | 2013.07.11 | 2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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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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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61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내용이 있는지와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만두기 2주전에 말하고 일을 그만 둘 수 있음을 표시한 부분이 있는지
등의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약내용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본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장님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기법 제36조)
그 위반이 있으면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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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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