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로 계약을 맺을때 연봉 24,400,000 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세금이 빠진 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우리나라 법상 월 급여가 나누기 12개월이 아닌 13개월을 해야 한다 해서
24,400,000원 나누기 13개월을 해서 월급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봉급표를 보니,
실수령액이 1,610,000원 가량이 나왔습니다.(월지급액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받음)
연봉 24,400,000원 = 월지급액 1,720,000원 + 퇴직금 1,720,000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2,040,000원 인 것입니다.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제 월금해서 차감해서 주는건가요?
처음 계약할때는 회사에서 더 부담하는 쪽으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제가 100%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 기관 부담금이라면, 제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과 같은 가격이여야 하지 않나요?
2,040,000원 나누기 12하면 170,000원입니다. 더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1. 상담내용만으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귀하의 급여총액에 4대보험료 납부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이해됩니다.
2. 다만 2,040,000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귀하의 소득(기준소득월액)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가 절반 사용자가 절반을 납부합니다. 월 급여액이 172만원인 경우 연간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2백만원을 넘는다는 점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보험부담금은 귀하의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아야 하나, 추측컨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용자부담금액까지 포함하여 귀하의 급여총액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연봉총액 2440만원에는 사용자가 내야할 4대보험 부담금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제외한 차액이 실제 급여액인데 눈속임을 한 것이지요. 법적으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연간액 204만원에 사용자 부담분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근로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