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상의 적용 범위 (외조부모상 차별)

안녕하세요. 현재 150~199인 상시근로 중인 회사의 근로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취업규칙 중 조부모상의 적용에 외조부모는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노사협의회를 통해

외조부모를 조부모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으로 사측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규칙 내 ‘취업규칙 내에서 의문점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령 및 규정과 사규칙, 규정 및 방침을 적용한다.’ 라는 부분을 인용하여 이번 조부모 관련 사안에 근로기준법 외 민법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호주제 폐지 이후 설립된 기업에 타 기업들의 기존 관행이라는 답변은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 ‘조부모상 : 30만원’ 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외조부모상은 제외하여 적용한 사항은 차별이기에 민법을 적용하여 외조부모상 또한 친조부모상과 동일하게 발생 건당 3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지?

  (이미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그 동안 잘못 적용하고 있었기에 ‘조부모의 범위’ 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 요청한 사항.)

 

 

근로자 측은 2017년도 설립된 기업이 2008년 폐지된 호주제를 적용하여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다(관행상 친조부모상만 지원)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며, 민법 상 규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 를 적용하여 친조부모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사측 노무사에게도 문의하였지만 정확한 근거도 없이, '불합리하다, 협의하여야 한다'는 식으로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반복하여 근로자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요청하였지만 정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계속해서 불합리하니 협의하라는 식의 답변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의 주장이 부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타면 반박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해져있는 취업규칙 '조부모상 : 30만원 & 휴가 3일' 을

취업규칙 내부 조항 '취업규칙 내 의문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을 따른다.' 을 적용,

민법 상 '조부모의 범위' 를 적용하여 외조부모상 또한 친조부모와 같은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 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이미 정해져 있는 '조부모상 : 30만원'을 외조부모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15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무사의 답변이 있었는데 맞는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정해져 있는 '조부모상 : 30만원' 을 사측의 주장(근거없는 '친조부모만 해당' + 외조부모 포함시 금액조정)대로 적용하기 위해  15만원으로 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이 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 불가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