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노사협의회 메뉴얼내 사용자에 대한 설명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는 행위하는자]는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의미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사유로 지원팀(소위 행정팀이라 할 수 있음)의 직원은 해당 없무를 하기에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해석인가요?
급여만 지급하는 말단직원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유 하나로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는건가요?
해석이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 2022.08.22 | 4327 | |
| 임금·퇴직금 | 주 5일 계약 + 토요근무시 반차사용에 대한 의문점 1 | 2022.08.22 | 532 | |
| 해고·징계 |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22.07.28 | 265 |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 2022.07.21 | 531 | |
| » | 기타 | 노사협의회 사용자에 대한 정의 문의 1 | 2022.07.19 | 491 |
| 휴일·휴가 | 특정일 휴무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시행할때 문제점 1 | 2022.07.04 | 247 | |
| 휴일·휴가 | 스케쥴근무자의 주말 개인 연차 사용 가능 여부 1 | 2022.06.24 | 33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 2022.06.23 | 1319 | |
| 휴일·휴가 | 3개월 근로자 사용가능 연차일수 1 | 2022.06.03 | 565 | |
| 휴일·휴가 |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 2022.06.03 | 1165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25 | 157 |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 2022.05.17 | 1084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 2022.05.16 | 288 |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74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 2022.03.24 | 511 |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 2022.03.07 | 3624 | |
| 기타 | 개인이 사용한 경비 1 | 2022.03.07 | 382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 2022.02.22 | 476 | |
| 임금·퇴직금 |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 2022.02.20 | 5654 |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차이 1 | 2022.02.13 | 6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주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히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매뉴얼상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 결정 업무+일정한 권한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권한과 책임없이 급여만 지급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