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은 퇴직금을 DC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2/05/02~22/07/31 산전육아휴직
22/08/01~22/10/29 출산휴가
22/10/30~23/07/30 산후육아휴직
이렇게 사용하고 7월 31일 날짜로 바로 퇴사했습니다.
23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전체 지급 예정이며, 23년에 대한 퇴직금을 납입해줘야하는데
22년 임금총액/12분의 1로 계산해서 납입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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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2)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육아휴직 기간]
가령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 산정기간이 1.1~12.31 사이 기간이며 해당 근로자가 2022.5.2~7.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20228.1부터 10.2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2022.1.~4까지 4개월+ 1일/31(5.1)+2일/31일(10.30~31).+2022.11.~12까지 2개월등 총 6.09개월의 임금총액을 (6개월+3일/31일) 해당 6.09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부담금을 2022년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3) 2023년의 경우 2023.1.1~7.30 전체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였는바 전년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7개월이므로 7개월/12개월에 전년도 부담금 곱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