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하세요 이제 퇴사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입사후 1주~2주 사이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를 받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혹은 무단 퇴사(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금까지 센터 내에서 교육을 해준 교육비를 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교육비는 200,400인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지금 까지 근무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제가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일하는 시간을 7시간을 잡았을때 기본급은 최저 인금 보다 낮습니다. 인센티브는 수업 수 만큼 받습니다. 이때 인센티브는 최저인금과 별개 인가요?
근무형태: 9시간 (2시간 개인 휴식 시간)
| 성별 | 남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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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미 합의한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0조에는 위약금 예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규정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교육비와 관련해서 강제근로가 아닌 교육에 소요된 실비를 배상하는 약정은 위의 위약금 예정금지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실비 배상을 넘어서서 기존 임금에서 상계하거나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혹은 위약금 예정에 해당할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와 해당 설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