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이사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본정보>>>
- 입사일(취임일) : 2008.06.01
- 퇴사예정일 : 2022.09.30
- 정관내용) > 최초 정관엔 임원퇴직금은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 2015.1.20 정관개정시 "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고 임원퇴직금규정은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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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알기론 임원퇴직금이 2011.12.31이전까지는 배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2019.12.31까지는 3배수, 그 이후로는 2배수까지 인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관을 "지급률 3배수와 기선임된 임원은 퇴직금을 소급적용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위 배수대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비등기 임원
1 
|
2024.04.16 | 63 |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문의 | 2023.12.18 | 153 | |
| 기타 | 자문직 실업급여 | 2023.12.11 | 370 | |
| 근로계약 | 계약직 비상근(월 50시간) 임원 고용시 4대보험 여부 | 2023.11.30 | 668 | |
| 기타 |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 2023.07.13 | 386 |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 2023.05.23 | 319 | |
| 고용보험 | 임원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 2023.05.12 | 915 |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22 | 1041 |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1 | 2023.02.14 | 253 | |
| 노동조합 | 노조 임원이 사임시... 1 | 2023.01.02 | 347 | |
| 기타 | 등기임원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 | 2022.12.13 | 1655 | |
| 근로계약 | 무보수 임원(비등기) 근로계약 체결여부 1 | 2022.10.05 | 2634 | |
|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 계산 및 신고 문의입니다. 1 | 2022.08.22 | 1196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2.07.17 | 2898 | |
| 임금·퇴직금 |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 2022.05.25 | 2275 | |
| 근로계약 |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 2022.05.17 | 1681 |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의 기능 1 | 2022.03.30 | 779 | |
| 노동조합 | 위원장및 선출관련 2 | 2021.05.07 | 175 | |
| 기타 | 폐업하는 법인임원 실업급여 1 | 2021.04.22 | 1102 | |
| 근로계약 | 법인임원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1.03.18 | 18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법은 정하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적법한 선임절차를 걸쳐 임명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내 별도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