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 악화로 2015년 12월 1일 부로 퇴사를 하였고, 밀린임금과 퇴직금때문에
3월달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삼자대면 했을때 대표랑 나머지 급여을 4월 10일까지 입금약속을 하고
나머지 퇴직금을 3개월 분할 입금 받기로 했습니다.
4월 10일에 입금을 하였고 노동부에서 진정취하를 하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재진정 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싸인을 했습니다 .
퇴직금으로만 다시 진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독관한테 전화하니까 이미 서류에 싸인을 했기때문에
같은 사항으로는 재진정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부 진정 후 취하를 하였다면 재진정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를 하였을 경우 임금체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음)이기 때문에 더이상 노동부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없으며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약속을 받고 귀하와 같이 취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진정을 할 수 없어 민사소송을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 노동부 진정사건을 취하하지 않고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취하를 하겠다고 하여야 합니다.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