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 악화로 2015년 12월 1일 부로 퇴사를 하였고, 밀린임금과 퇴직금때문에
3월달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삼자대면 했을때 대표랑 나머지 급여을 4월 10일까지 입금약속을 하고
나머지 퇴직금을 3개월 분할 입금 받기로 했습니다.
4월 10일에 입금을 하였고 노동부에서 진정취하를 하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재진정 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싸인을 했습니다 .
퇴직금으로만 다시 진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독관한테 전화하니까 이미 서류에 싸인을 했기때문에
같은 사항으로는 재진정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 2016.06.28 | 293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16.06.28 | 363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 2016.06.23 | 622 | |
| 여성 |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6.23 | 419 | |
| 임금·퇴직금 |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1 | 2016.06.22 | 5175 | |
| 고용보험 | 과도한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2 | 2016.06.19 | 3504 | |
| 임금·퇴직금 | 옷가게 서비스직 퇴직금하고 4대보험 1 | 2016.06.19 | 1689 | |
| 기타 |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 2016.06.17 | 747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퇴직연금 1 | 2016.06.14 | 541 | |
| 임금·퇴직금 | 연단위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6.13 | 789 | |
| 임금·퇴직금 | 도급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6.13 | 2254 |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 2016.06.08 | 799 |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7 | 277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산정 1 | 2016.06.05 | 23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 | 2016.06.02 | 218 | |
| 근로계약 | 한달 전에 퇴직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합의를 안 해... 2 | 2016.06.01 | 92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및 4대보험 기간 정정 문의 2 | 2016.06.01 | 1148 | |
| 해고·징계 | 대표의 부당한 업무 결과 평가와 강압적인 퇴직 종용시 근로자가 ... 1 | 2016.05.27 | 1040 | |
| 임금·퇴직금 | 휴양소 보조금이 퇴직금에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6.05.27 | 225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2016.05.27 | 2779 |
노동부 진정 후 취하를 하였다면 재진정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를 하였을 경우 임금체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음)이기 때문에 더이상 노동부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없으며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약속을 받고 귀하와 같이 취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진정을 할 수 없어 민사소송을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 노동부 진정사건을 취하하지 않고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취하를 하겠다고 하여야 합니다.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