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시간 변경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급여에 25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임금 구성항목 : 기본급 209h ,시간외 25h , 식대)
시간외근로 산정 기준을 25h → 15h 변경 시 기본급이 높아지고 통상임금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를 얻거나, 회사에서 별도로 진행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shshshshshe
2018.01.22 09:37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한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본급이 높아져서 통상임금이 높아진다면 더욱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최근에는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형성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에 맞물려 포괄임금제가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게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행정해석>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수당 방식으로 지급 변경하는 것이 근기법상 규정을 위반치 않는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369, 2011-03-18)...월 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 |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 2018.10.08 | 27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 2018.10.01 | 287 | |
| 근로시간 |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 2018.09.13 | 643 |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9.09 | 710 | |
| 해고·징계 |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 2018.07.18 | 997 | |
| 임금·퇴직금 |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 2018.07.13 | 1139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8.07.12 | 747 | |
| 임금·퇴직금 | 알바한지 1년8개월이 됐는데 중간에 사장님이 바꼈습니다. 퇴직금... 1 | 2018.07.01 | 3278 | |
| 임금·퇴직금 | 급여상승, 진급에도 변동없는 고정특근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8.05.31 | 517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 2018.05.15 | 3779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 2018.05.14 | 264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질문있습니다. 1 | 2018.04.13 | 20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 2018.03.05 | 1383 | |
| 근로시간 |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 2018.03.03 | 928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 1 | 2018.02.24 | 600 |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직군별 차이에 대한 질문 1 | 2018.02.19 | 474 | |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 2018.01.22 | 1606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 1 | 2017.12.03 | 188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 2017.12.01 | 1228 |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 2017.11.12 | 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