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가족수당 포함 여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부모님이 계시는 직원에 한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

(안계실 경우 기일 제사수당 50만원 지급)

 

또한 이 수당은 연봉 계약시 포함 된 금액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본 사이트에서 비슷한 답변을 찾아서 아래에 첨부해 드립니다.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6.29.)

질의

일정한 요건(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상기 '임금의 총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가족수당이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6.29.)

 

  하지만 회사가 이용하는 노무법인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 두 답변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문드립니다. 노무법인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가족수당 퇴직금산정기준 포함여부 : 퇴직금산정기준에 포함 안됨.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근로대가(임금성)로 받는 금액임.

- 가족수당은 근로대가(임금성)로 받는 금액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해당이 안됨.

 

   ---본사 노무법인 답변(2023.03.05)

 

 

 

 퇴직금 산정시 가족수당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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