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도퇴사환급금 관련 문의사항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직장 근무시 네트(net)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만료 전에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근무연도 2020~2021)
이후 중도퇴사환급금은 네트계약이라 하더라도 합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 들은 적 있어, 세무사를 통해 전 사업주와 연락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환급액은 현직장의 그로스(gross)계약에 따라, 연말정산시 제가 직접 국가에 다시 돌려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직장 사업주 측으로부터 네트계약 시 세금은 병원에 귀속되는 항목이고 계약서상으로도 명시된 내용이라 중도퇴사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다시 돌려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표기된 기한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미리 준비해 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으며, 해당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트 계약은 현재 잘 행해지지 않는 형태의 계약이고, 때문에 네트 계약 형태의 다음 직장과 전 직장 사이의 세금 문제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중도퇴사환급금을 받았다는 곳도 있고 돌려줄 수 없다는 곳도 있어 혼란스러웠습니다.
Q) 환급금을 못 받은 상태가 아니라, 이미 전 직장 고용주 측과 합의가 되어 '직접 입금' 받은 항목인데 다시 돌려주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연락을 받은대로 기한 내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돌려주지 않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요?
올해 연말정산시에 과도한 세금이 나와서 왜 이렇게 나왔나 알아보니 전 직장에 잡힌 소득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 금액은 전 직장에서 1년치를 미리 낸 세금이어서 중도 퇴사시엔 국가에서 사업체 측에 미리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고 사업체 측에서는 중도퇴사자에 그 금액을 주고 개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그 금액으로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형태라 이해를 했습니다. 중간에 전 직장에서 받은 환급금으로 중도퇴사자가 이익을 취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이해를 했고, 부당하게 취한 이익이 없는데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네트계약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일자 : 2015-04-06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하 생략)'
따라서 정산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할 것은 아니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납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