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 단체협약에는 '연차휴가 중 5일은 매년 의무사용하되,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별도의 노사합의 없이 근기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는 노사합의로 의무연차 5일을 도입한 해에 5일분 연차수당을 급여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 2017.01.11 | 553 | |
| 휴일·휴가 | 인턴 휴가에 대해서 1 | 2017.01.04 | 2372 |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휴가일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7.01.02 | 243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문의 1 | 2016.12.22 | 1396 | |
| 휴일·휴가 | 휴가를 다쓰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 2016.12.21 | 1764 |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 2016.12.06 | 724 | |
| 휴일·휴가 | 퇴직 시 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11.25 | 204 |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적용관련 4 | 2016.10.27 | 27967 |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1 | 2016.10.26 | 489 | |
| 휴일·휴가 | 제 연차휴가가 1일 증가하는(16일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 2 | 2016.10.11 | 5262 | |
| 여성 |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 2016.09.26 | 1870 | |
| 휴일·휴가 |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 2016.09.22 | 1959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 2016.09.19 | 66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 2016.09.19 | 636 |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 2016.08.21 | 3617 | |
| » | 휴일·휴가 |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 2016.07.29 | 537 |
| 고용보험 |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 2016.07.27 | 2015 | |
| 휴일·휴가 | 경조휴가(부모상) 당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1 | 2016.07.25 | 8390 |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 2016.07.12 | 1348 | |
| 휴일·휴가 |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여부 1 | 2016.07.08 | 1538 |
1.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야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연차휴가 의무사용을 규정하였더라도 근기법 제 61조에 따른 절차를 통해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5일에 대한 수당액의 지급을 면할수 없습니다.
3.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이에 대해 미리 급여를 지급했다면 사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5일간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지급한 급여액이 있는 만큼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