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10월) 궁금합니다.
휴일이 많은 달에 수당을 지급하여 인력의 누수를 막고 교대근무가 원활히 돌아가게 만들기 위함인데.... 정부예산법에 의하면 쪼개기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연초에 지급받은 예산은 연속해서 소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볼려고 하면 무슨 법령, 시행령을 살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예산관련한 법령에는 자세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서...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83 | |
| 근로시간 |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 2023.02.07 | 2662 | |
| 직장갑질 | 카톡으로 휴일 근무 요청 1 | 2023.02.06 | 461 |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3.01.26 | 3164 | |
| 임금·퇴직금 |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 2023.01.16 | 867 |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1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 2023.01.12 | 965 |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758 |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 2023.01.07 | 1656 | |
| 근로시간 |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2023.01.07 | 472 | |
| 휴일·휴가 |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 2023.01.05 | 535 | |
| 근로시간 | 주4.5일제 및 격주 주4일제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문의 1 | 2023.01.04 | 575 | |
| 휴일·휴가 |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1 | 2023.01.02 | 50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 2022.12.31 | 723 |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714 |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유급수당 적용 문의 | 2022.12.21 | 761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쥴 연차휴가 사용 | 2022.12.21 | 626 | |
| 휴일·휴가 | 출장으로 인한 보상휴가 | 2022.12.16 | 39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장소, 휴게시간, 주휴일 문의드립니다. | 2022.12.14 | 1416 | |
| 휴일·휴가 | 주중 연차사용 1일+무급휴일 1일 근무 시, 무급휴일 근무에 대한 ... 1 | 2022.12.01 | 4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3조는 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3조에서 예외적으로 1개월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나 상여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개월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이 아니어서 질문의 내용처럼 지급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