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인 4대보험 해지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회사에서 이동통신 판매직에서 종사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은 약 1년 10개월(22개월)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해지되었다는 통보(편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삭제한다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4대보험 해지(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고 현재 직원중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다른 직원이 4대보험이 해지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사의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 (1) "4대 보험은 해지가 되도 납입했던 금액이 사라지는게 아니고 남아있다."라고 하길레 그러면 국민연금은 세금인데 만약 지불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2) "국민연금은 납부하지말고 연기하면 되고, 계속 연기하다보면 나중에 안내도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3)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인센티브를 줄테니 그 인센티브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는게 더 이득이다."라고 하더군요. 또한 (4) 4대보험을 해지하면 철회(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직종에 근무하신 분들께 여쭤본 결과 22개월 가까이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회사가 4대보험 해지(퇴사처리)를 해버리면 근로자에게 엄청난 손해고 또한 퇴사 이후에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 상태가 되므로 추후에 회사에 입사할때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고용법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느 말이 맞는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지하였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또한 잘못됬다면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 [회사의 담당자]가 하는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거짓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도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고있는데, 4대보험 해지(퇴사처리)가 되었으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에 급여와 실업급여(신청하면)를 같이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3. 그리고 만약 4대보험 해지(퇴사처리)가 되었고 추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 4대보험 해지(퇴사처리) 이후에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4. 이 회사는 입사할때는 다른 말이 없다가 도중에 회사의 대표자(사장)이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만약 이처럼 회사의 일방적인 고용보험 해지로 인해 마찰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에서 말한대로 퇴직금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5. 처음 입사할때 하루 12시간 근무에 주 6일 근무(월 4회 휴무, 명절같은 공휴일에는 실적이 많으면 쉬지만 실적이 없으면 하루, 이틀만 쉴 수 있음.)로 월급 약 100만원의 조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실제 수령할때는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하고 약 80~90만원 수령) 수습기간 3개월간은 이와 같은 월급을 받아야된다고해서 받았는데, 최저임금법에 맞는지의 여부. 그리고 2개월째부터는 120만원을 수령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과 맞지 않다면 이미 1년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못받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당시에 따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6. 근무 도중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제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하였습니다. (가개통, 서명은 한대는 직접 하고 한대는 다른 매장에서 대필함.) 추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때 회사가 요금을 안내거나 해서 연체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없애고 싶은데, 만약 회사에서 할부금이 남아있어서 해지를 안해주고 본인 동의하에 개통했기 때문에 책임 못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7.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들 대부분이 회사 대표자(사장)이 점심을 사준다거나 보너스를 준 뒤에 그만두면 다음달 월급에서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이번에 명절상여금(설날)로 돈을 입금받았는데, 퇴사 뒤에 지금까지 직원들처럼 삭감한다면 그게 고용법상 옳은 것인지 옳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8. 매장에서 혼자서 약 3~4개월간 근무했는데 혼자서 근무해도 고용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매장 크기는 창고포함 약 50평입니다.)

9. 이전에 다른 매장에 있던 여직원이 실수를 해서 금액이 누락되었습니다. 그 매장이 문을 닫고나서 누락한 금액을 제가 아닌 당시 매장관리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직접 납부한다고 함. 제가 먼저 돈을 수납하고 이후에 그 매장관리자에게 돈을 입금받는 방식) 그리고 제 매장에 여직원이 실수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여직원은 그만두고 제가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납부한다고 함.) 이런 경우에 퇴사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처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일정 금액은 회사가 부담한다거나 하는 등.)

10. 고용보험이 해지된 뒤에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문의한 결과 "지금까지는 매달 보너스 형식으로 급여를 더 준거고 지금 월급은 보너스를 넣지 않았다."라는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년간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있는데 왜 월급이 더 줄었는지도 물어봤지만 "소득공제는 신청을 했는데 사용한 금액이 적으므로 돈을 더 내야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연휴기간에 하루를 안쉬고 근무해서 일당 하루치를 더 받았는데도 이상하게 금액이 적어서 물어본 결과 "소득세와 주민세 3.3%가 빠져서 그렇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잘못됬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 실업급여와 퇴직금 각각 회사에서 어느정도의 기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2. 사장이 실적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휴무일에 근무를 강요해서 휴일에도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미 근무했기 때문에 일당 외에 따른 돈은 받을 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13. 이 회사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100이라 적고 식대 40만원, 식대 10만원 요런식으로 월급을 줬는데 이게 과연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14.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4. 만약 회사를 그만두게된다면 매장에는 저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되는데, 인수인계를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인수인계 받는 것을 계속 뒤로 미루고 그만두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끝마쳤는데 추후에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안해줬다고 우기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죠?

15. 회사에서 사장이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을때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예:지금까지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업무상 실수로 인한 차감을 전부 청구했다는 등.)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드릴 질문은 여기까지 입니다. 고용법에 대해 무지한 저를 탓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런 통보도 없는 일방적인 회사의 행동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직원들이 위와 같은 일을 당해왔지만 그 누구도 회사에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는 것 같고(추측) 자본도 많기때문에 힘이 없는 저로서는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노무사님의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일 경우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회사에서는 근무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