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사업장 계산방법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수는 법적용 사유 발생일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일별로 근무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가 전체 가동일 중 2분의 1이상인 경우 5인 사업장으로 본다 . 5인 이상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일별로 근무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가 전체 가동일 중 2분의 1이상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
한달 총 근로일수 22일동안 11일은 5인이상 , 11일은 3인 인데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봐도될까요?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1항에서 산정사유발생 이전 1개월 전 연인원수를 그 기간 내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기간 중에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라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3항에서 월 단위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1년간 계속 5명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1년간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