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직원들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는데, 임원도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반반정도 됩니다. 이경우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실업급여문제와 시간강사 4대보험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 2007.04.22 | 17019 | ||
| Re: 퇴사시 인수인계(퇴사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나?) | 2001.05.28 | 16993 | ||
| 근로시간 |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 2019.10.17 | 16991 | |
| 휴일·휴가 | 5인미만사업장의 월차,연차,생리휴가 적용의 건 1 | 2011.02.14 | 16952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 2020.07.28 | 16933 | |
| 휴일·휴가 | 경비원 격일 24시간근무 연차수당계산법 2 | 2013.09.26 | 16908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등록내면? 1 | 2013.05.20 | 16870 | |
| 고용보험 |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 2012.01.03 | 16862 | |
|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 2005.12.03 | 16854 | ||
| 임금·퇴직금 | 월급150만원의 실급여액이 도대체 얼마예요? 1 | 2011.04.25 | 16851 | |
| Re: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관련합니다. | 1999.10.12 | 16830 |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 3 | 2010.11.26 | 16795 | |
| ☞임금체불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 2005.02.17 | 16754 | ||
| 휴일·휴가 | 연차가 없는 회사 1 | 2012.01.18 | 16697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13.10.13 | 16633 | |
| ☞4대보험에 관하여...(4대보험료를 전액 근로자가 부담한다??) | 2004.12.02 | 16629 | ||
| Re: 급여명세서에 관해서...(회사가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 | 2002.02.23 | 16610 | ||
| » | 근로계약 | 임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법위반여부 1 | 2010.06.04 | 16602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 2013.08.29 | 1656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 2012.06.13 | 165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회사에 있으며, 근로계약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근로계약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항들이 서면으로 정해져 기재되었다면, 그 문서의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로 간주됩니다.
https://www.nodong.kr/4034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