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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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 2022.01.13 | 60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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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소급적용 1 | 2013.12.20 | 511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 2009.10.21 | 4892 | |
| 임금·퇴직금 |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3 | 4618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 2013.04.04 | 4557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급여인상 분 소급 지급 제외 가능여부 1 | 2013.10.07 | 3892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 2012.03.24 | 3720 | |
| 임금·퇴직금 | 승진발표와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 1 | 2009.11.11 | 3708 | |
| 근로계약 |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 2016.02.14 | 3486 |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 2013.08.08 | 3276 | |
| 근로계약 |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 2011.04.21 | 3273 |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 2014.04.23 | 3183 | |
| 임금·퇴직금 | 연봉소급분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산정 포함 여부 1 | 2013.10.10 | 3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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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근로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한 후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로 귀하에게 원천 징수한 3.3%의 세액은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정산 시점에서 납부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이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민원실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근로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한 후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로 귀하에게 원천 징수한 3.3%의 세액은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정산 시점에서 납부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이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민원실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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