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법 4조 1항 4호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만55세이상인경우 그 예외임] 관련입니다.
2013년경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2013년 행정해석대로라면 아래 상황에 계약이 불가능한것인가 하여 상담드립니다.
만53세 기간제 계약 : 19개월
계약 종료
만55세 기간제 계약갱신 : 8개월
13년 행정해석대로 라면, 갱신시 55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계약을 했을때 나이가 53세 였기 때문에
총 기간이 24개월이 넘어감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사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 2023.04.10 | 593 | |
| 임금·퇴직금 |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 2023.04.10 | 323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3.04.10 | 46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4.10 | 210 | |
| 근로계약 |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 2023.04.09 | 1400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683 | |
| 기타 |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4.08 | 617 | |
| 휴일·휴가 |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4.08 | 132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 2023.04.08 | 291 | |
| 기타 |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 2023.04.08 | 386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 2023.04.07 | 1325 |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 2023.04.07 | 287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 2023.04.07 | 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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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임금계약의 종료 후 임금 삭감 문제 1 | 2023.04.07 | 184 |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 2023.04.07 | 3616 | |
| 임금·퇴직금 |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 2023.04.07 | 18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 제4호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적용 제외합니다.
2) 이를 해석하면 1.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점에서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라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이 배제된다 볼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만 53세 일때 19개월 기간제 계약을 한 후 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계약갱신하였고 만 55세 기간제 계약갱신 8개월이라 나와 있는데, 만 55세가 되기전 만 53세일때 부터 기간제 계약기간이 합하여 24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만 55세가 되었을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 53세 기간제 계약을 시작으로 만 55세 이전 기간제 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4개월이상이라면 만 55세 시점에서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