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12월: 입사
22년 12월: 21년분 연봉협상
22년 2~5월: 출산휴가&연차
22년 6월~ 23년 2월: 육아휴직
23년 4월: 회사 연봉협상
(규정: 당해 연봉 조정 대상자>고과평가기간 6개월 미만자에 한에 당해 평균연봉인상율 적용, 연봉계약기간 1년, 조정연봉의 적용시작일은 전해 연봉조정일 기준, 만 1년후부터)
위와 같이 회사 규정에 쓰여있습니다.
이럴 경우,
1. 저는 고과평가기간 6개월 미만자에 해당하는 연봉협상대상자인가요?
2.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근무일수로 인정받고 22년 1월~5월까지에 대한 평가포함기간으로 말할 수 있는건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퇴직하려고하는데 1 | 2023.07.16 | 191 | |
| 해고·징계 | 폭행 및 해고통보에 따른 불이익 1 | 2023.07.16 | 382 |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 2023.07.15 | 1317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문의 1 | 2023.07.15 | 403 | |
| 휴일·휴가 |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 2023.07.14 | 204 | |
| 근로계약 |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 2023.07.14 | 496 |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노동자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23.07.14 | 367 | |
| 근로시간 |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 2023.07.14 | 687 | |
| 기타 | 연장수당계산 1 | 2023.07.14 | 402 |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3.07.14 | 654 | |
| 고용보험 |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 2023.07.14 | 376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 2023.07.14 | 1843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 2023.07.14 | 442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 2023.07.13 | 198 | |
| 임금·퇴직금 |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 2023.07.13 | 1152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문의 1 | 2023.07.13 | 389 | |
| 근로계약 |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 2023.07.13 | 434 |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것 같아요 1 | 2023.07.13 | 15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 2023.07.13 | 437 | |
| 임금·퇴직금 |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 2023.07.13 | 8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년 2~5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합하면 6개월을 초과하여 나머지 실제 근로제공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석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 되므로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조건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한 일가정양립 지원의 규정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사건의 쟁점은 육아휴직자가 직원 승진 규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직원 승진 규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승진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면 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회사가 육아휴직자가 차별받지 않는 합리적인 승진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승진 심사를 한 결과,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자가 승진 대상에서 탈락되었다면 이를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동승진의 요건이 재직기간뿐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의 승진을 제한한다면 이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그러나 별도의 근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승진여부를 판단할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성과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근로자에게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기간을 승급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위법하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7) 귀하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해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승진대상 자체에서 배제하는 경우라면 이는 구조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잔여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승급에 대한 판단을 구하시고 규정만을 들어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