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이 28일인데 급여가 나오지 않아 사업주에게 물어보자
사규에 특정 문서(일종의 업무일지)를 미 제출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며
사규를 확인시켜주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급여일이 지난 후 지불하였습니다.
서류로 인해 근로자의 급여 지급을 지연할 수 있는 것이 정당한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aymz96
2017.08.30 10:02
답변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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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경우 실제 취업규칙(사규, 인사규정 등)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에 업무일지 제출이 실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라면 임금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업무지시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임금은 근로계약상의 근무를 하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상근무를 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또한 근로계약상 특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업무일지 제출이 회사경영과 노무관리에 있어서 정당한 업무지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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