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이 28일인데 급여가 나오지 않아 사업주에게 물어보자
사규에 특정 문서(일종의 업무일지)를 미 제출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며
사규를 확인시켜주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급여일이 지난 후 지불하였습니다.
서류로 인해 근로자의 급여 지급을 지연할 수 있는 것이 정당한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aymz96 2017.08.30 10:02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경우 실제 취업규칙(사규, 인사규정 등)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에 업무일지 제출이 실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라면 임금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업무지시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임금은 근로계약상의 근무를 하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상근무를 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또한 근로계약상 특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업무일지 제출이 회사경영과 노무관리에 있어서 정당한 업무지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 2017.08.31 | 2338 | |
| 고용보험 | 수술 후 퇴직 실업급여 가능? 1 | 2017.08.31 | 1968 | |
| 여성 | 첫째 남은 육아휴직 과 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 함께 쓸수 있는지 1 | 2017.08.31 | 3909 |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17.08.31 | 1269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1 | 2017.08.31 | 13195 | |
| 근로계약 | 일주일근무 후 퇴사 1 | 2017.08.31 | 2615 | |
| 기타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및 근무 제도 변경 1 | 2017.08.31 | 151 | |
| 임금·퇴직금 |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 2017.08.30 | 828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해당여부 1 | 2017.08.30 | 218 | |
| 휴일·휴가 |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 2017.08.30 | 322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 1 | 2017.08.30 | 36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 2017.08.30 | 2794 | |
| 휴일·휴가 | 한글날(법정공휴일) 휴무를 다른 날로 옮겨서 쉰다고 합니다. 1 | 2017.08.30 | 283 | |
| 기타 |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보안과 시설팀이 택배업무도 해야하나요? 1 | 2017.08.30 | 722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주야비 최저임금계산줌 부탁드립니다. 1 | 2017.08.30 | 1466 | |
| 기타 | 가족수당 소급관련 1 | 2017.08.30 | 587 | |
| » | 근로계약 | 사규에 의해 서류 미제출시 급여를 줄 수 없다는 사업장에 근무하... 1 | 2017.08.30 | 292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포함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7.08.30 | 675 | |
| 해고·징계 | 부당전직구제신청괁련 1 | 2017.08.29 | 311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1 | 2017.08.29 | 1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