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세요.
입사일 2011년 10월1일.
퇴사일 2021년 3월12일 입니다.
미사용 연차( 19일 ) 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했는데요.
기관에 미사용수당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 |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 2020.08.31 | 343 | |
| » | 기타 |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0.07 | 420 |
| 휴일·휴가 | 퇴직자 전년도 미사용 연차관련 | 2018.06.21 | 430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 2023.06.21 | 268 |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 2021.01.13 | 968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 2021.06.10 | 1282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 2023.04.06 | 855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10.13 | 592 | |
| 근로계약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9.12 | 1408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16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 2023.08.09 | 118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 2021.11.16 | 195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6.22 | 234 | |
| 임금·퇴직금 |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 2018.08.27 | 399 |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 1 | 2019.07.26 | 899 | |
| 휴일·휴가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 2023.05.31 | 110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 2019.10.30 | 3471 |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 2017.01.23 | 3316 |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 2020.10.23 | 217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기준 질문드립니다 1 | 2021.06.22 | 6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제외하는 법규정을 예시한 것으로 근기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2) 쉽게 말하면 사업주는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적용이 안되니 연차휴가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3) 귀하가 연차휴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이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임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