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3개월 반복적 근로계약 중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1년미만 근무중)
2010년 1월 25일 건설회사 현장에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2010.1.25~2010.4.24 3개월) 중
2010. 3. 01 계약서 다시 작성(2010. 3. 01~2010. 5.31 3개월) 하여 근로계약서 반복 작성없이 자동연장
2010. 11. 30.부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받음.
부당해고 여부?
| 휴일·휴가 |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 2020.11.21 | 1022 | |
| 임금·퇴직금 | 녀차수당및퇴직금 1 | 2016.07.17 | 282 |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사용범위에 대해서 1 | 2010.08.09 | 3736 | |
| 휴일·휴가 |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 2011.03.14 | 4529 |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6.27 | 491 |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1년 기준 1 | 2019.06.25 | 1935 | |
| 휴일·휴가 | 교육공무직(방중비근무자) 1년 초과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수당 산... 1 | 2021.12.15 | 1909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23 |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 2020.02.06 | 1015 | |
| 고용보험 |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 2022.10.13 | 526 |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 2023.07.21 | 619 | |
| 휴일·휴가 | 경력자, 이직자 연차 | 2018.04.25 | 79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 2007.04.19 | 2736 | |
| 여성 | ☞1년 미만 근무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 | 2005.11.19 | 22975 | |
| 임금·퇴직금 |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 2013.08.23 | 8737 | |
| 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209 | |
| 휴일·휴가 |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 2021.06.13 | 3005 |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 2020.05.12 | 1502 | |
| 임금·퇴직금 | 4년 근속이지만 새로 계약 후 1년에서 하루가 빈다며 퇴직금을 주... 1 | 2018.01.19 | 1030 | |
| » | 해고·징계 |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 2010.11.22 | 110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단위 기간제근로계약(3.1.~5.31)이 만료되고,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이 종전의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66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고용관계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시 갱신조건은 종전의 고용관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6.1.~8.31까지의 기간제근로계약, 9.1.~11.30.까지의 기간제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11.30. 계약만료시 이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2933
https://www.nodong.kr/406813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