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사업장 계산방법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수는 법적용 사유 발생일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일별로 근무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가 전체 가동일 중 2분의 1이상인 경우 5인 사업장으로 본다 . 5인 이상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일별로 근무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가 전체 가동일 중 2분의 1이상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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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1항에서 산정사유발생 이전 1개월 전 연인원수를 그 기간 내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기간 중에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라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3항에서 월 단위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1년간 계속 5명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1년간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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