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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지급되던 시간외 수당이 폐지되었다면 직책수당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를 갱신하여 해당 시간외수당액의 폐지와 직책수당의 신설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기존 시간외 수당을 계속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시간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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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관련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름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사규나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구체적인 기준(예:'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또는 '임금산정기간 중의 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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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결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
에 근로계약 내용으로 정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위반에 해당되는 위법적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내용중 법위반을 명시한 해당 내용은 무효인 만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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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일 외 주휴일을 정하여
근로계약서
표기 하였다면 적법한 근로계약 내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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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9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의 내용으로 교대근무를 정하고 있는 등 그 내용을 명확히 정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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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17
노동OK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먼저 사직의사 표시일(6.23)에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종료일(7월말)을 정하고 사직의사를 밝혔으므로 법률상 문제는 없으며, 학원측에서 해고 2일전에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학원측에서 귀하가 7월말부로 그만둘 것을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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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과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 수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했고 월급 역시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면 토요일 근로 4시간 중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이 아닌 3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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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6:36
근로계약서
상 특근 관련한 내용도 없고, 특근동의서?이런것도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깨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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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외에도 사용자에게는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는 성실근로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정한 제재도 가능합니다. 즉 계속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는 주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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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기에, 구체적인 손해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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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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