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24.05.05

1. 기업개선작업(기업 워크아웃)이란

기업개선작업은 법원과 관계없이 부실징후기업과 그 기업의 금융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채결하고 그에 따라 채무조정, 신규 자금지원,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기업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기업개선작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구조조정으로서 이를 통상 워크아웃(Work-out) 이라고도 합니다.

  •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부실징후)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1) 기업개선계획

주채권은행은 공동관리기업(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부실징후기업의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합니다.

기업개선계획의 내용

  1. 채무조정
  2. 신규 신용공여
  3. 공동관리기업의 자구계획
  4. 그 밖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금융채권자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상호 그 약정을 준수하며 이행사항을 점검합니다.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포함되는 사항

  1.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경영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
  3. 경영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 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 구체적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ㆍ양도 등에 관한 사항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향후 이행계획
  9. 기업이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10.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와 공동관리기업이 합의한 사항

2. 기업개선작업(기업워크아웃)에 대한 대응원칙

  1. 부실경영책임소재 명확화
  2. 사전에 사측과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
  3. 임금의 확보
    •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고발
    • 임금삭감․반납․동결에 대한 신중한 대응

3. 기업개선작업(기업워크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법

1)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 노동조합 대응의 핵심은 부실 경영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부실경영에 따른 부담을 노동조합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게 함

 - 영업이익의 목표 제시 등 기업경영 개선방안의 제출시 노동조합의 합리적 대응

2) 고용안정의 확보

 - 사전에 사측과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

3) 임금의 확보

 -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고발

 - 임금삭감․반납․동결에 대한 신중한 대응을 통해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

 - 노동조합은 실제 협약의 내용 등에 대해 냉정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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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 기업도산 기업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WORK-OUT)에 대한 대응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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