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62개를 찾았습니다
-
-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질의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경우 신청인이 청구한 금...
상담소 | 2024-03-06 02:19 | 조회 수 205
-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082, 2020.12.21.) 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후 파견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이를 징계사유로...
상담소 | 2024-03-06 01:58 | 조회 수 137
-
-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질의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
상담소 | 2024-03-05 13:54 | 조회 수 290
-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40, 2022.3.10.) 질의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에 관하여, 사용자가 해고일이 6월 30일로 명시된 해고통지를 해고일 전에 통지를 한...
상담소 | 2024-03-05 13:49 | 조회 수 455
-
-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5108, 2018.8.3.) 질의 근로자 입사 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상 부득이하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을 변...
상담소 | 2024-03-04 17:43 | 조회 수 315
-
-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정책과-814, 2023.3.13.) 질의 질의 사안의 영업 양수도 합의서 내용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 의무가 있는 영업양도에 ...
상담소 | 2024-03-03 21:15 | 조회 수 323
-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9.19.) 질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상담소 | 2024-03-03 08:45 | 조회 수 395
-
-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
-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24, 2019.2.7.) 질의 개인사업자인 조교사를 사용자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던...
상담소 | 2024-03-03 08:22 | 조회 수 154
-
-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37, 2020.3.30.)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정 사업소를 출연기관(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출연기관이 그 소속 근로...
상담소 | 2024-03-03 08:00 | 조회 수 226
-
-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94, 2021.8.18.) 질의 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2.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채용공고상 ...
상담소 | 2024-03-02 03:18 | 조회 수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