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을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중에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므로 임원 피선거권, 선거권, 교섭위원 선출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즉, 사업장 내 노조활동, 노조 임원선거 출마, 각종 의사결정(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등에서 불이익이 없다.
이와 같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일정기간 부여하는 것은 특정회사의 취업중인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함으로써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형태의 노동조합에서는 특정회사의 취업여부가 조합원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모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됐으나 현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실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의 효력이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행정법원에서 번복되어 취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
그러나 반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심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되지 않는다.
한편 해고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