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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안녕하세요. 매일 눈으로만 보다가 처음 질문을 드립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질문내용 - 공공기관 규칙 변경이 있었는데 아래 변경사항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 변경을 할 수...
노사협근로자위원 | 2022-12-22 09:43 | 조회 수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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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인데 근로계약서에 실수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넣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1234589 | 2022-12-12 13:19 | 조회 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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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 먼저 아래 내용으로 문의했었고, 근로자 과반 동의 말씀해주셨는데 근로자 투표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박성 취업규칙변경 강요이으로 근로자투표 자체를 진행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불이익변경 사항이라거...
그러게... | 2022-10-28 16:27 | 조회 수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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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 안녕하세요. 저는 170명 규모의 회사에서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임금인상이 매년 4월에 진행되는데, 기존 취업규칙에 1월부터 3월사이 발생한 인상금액과 기존임금의 차액에 대해 4월에 ...
그러게... | 2022-10-21 14:56 | 조회 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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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입니다. 저희는 과반 노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제규정 상 통합정원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사용자는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도...
닉닉네네임 | 2022-08-23 20:25 | 조회 수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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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 늘 어려운 문제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호봉제로 설립이래 연공서열식 임금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직급별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 진급되며 호봉 상승) 사측에서 앞으로 ...
윈윈 | 2022-07-20 15:18 | 조회 수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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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 사무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휴가제...
신의칙 | 2022-06-03 15:11 | 조회 수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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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사건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판시사항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
상담소 | 2022-05-11 20:42 | 조회 수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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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616, 2018.07.03.)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
상담소 | 2022-05-07 10:51 | 조회 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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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사건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5. 선고 94나7590 판결 판시사항 종전보다 불리한 취...
상담소 | 2022-05-07 10:17 | 조회 수 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