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무관리직 근무자입니다.
2. 회사는 공휴일(년중 5일) 하계휴가(5일) 동계휴가(5일) 등으로 회사전체가 연차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3. 그 영향으로 2년미만의 사원들은 대부분 허용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 사용하게 되고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한 연차휴가 신청도 할 수 없으며
4. 초과된 일수만큼 년초에 정산 감액되고 있습니다.
5. 연차휴가의 근본취지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3S
2018.08.28 08:08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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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직원의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경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연차휴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라도 공휴일과 하기/동기휴가등에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흐름에도 반합니다.물론 휴가가 없다면 연차휴가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했다면 급여에서 공제할 순 있겠습니다.참고로 그 동안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정휴일이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소위 공휴일도 법정휴일로 지정/적용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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